"위험한 질주 그만"… PM 속도 하향·배터리 안전, 친환경 모빌리티의 '진통과 도약'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와 공유 전기자전거 시장이 급격히 확장하면서, 편리함의 그늘에 가려졌던 안전 규제와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국내 PM 시장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도심 라스트마일(Last-mile) 모빌리티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무단 방치,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감 또한 커진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처는 PM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최고속도 20km/h 하향 및 PM 전용 면허 논의 현재 가장 주목받는 정책 변화는 최고속도 제한 강화다. 기존 시속 25km였던 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추는 시범 운영 및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 지자체 역시 자체 조례를 통해 속도 제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출처] AI 생성 이미지
더불어 PM 운행을 위한 'PM 전용 면허' 도입 및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법안도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 중이다. 이는 원동기 자전거 면허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던 기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을 해소하고, 청소년 및 일반 이용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배터리 안전 기준 강화… 화재 불안 해소 사활 최근 전동 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배터리 화재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모빌리티 기기의 배터리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KC 인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배터리 제조 및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업계 역시 안전성이 강화된 배터리팩 도입을 앞당기며 소비자 신뢰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올바른 주차 문화와 인프라 구축이 성패 가른다 보도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별 견인 조치와 함께 PM 전용 주차구역 확충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단순한 단속 위주 행정에서 벗어나,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인프라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친환경 모빌리티가 도심 교통의 건강한 한 축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보다는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와 이용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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