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화되는 전동 자전거와 미비한 인프라가 빚어낸 사회적 갈등의 본질
6월 집중 단속 앞둔 대한민국, 미국의 규제 공백을 '반면교사' 삼아야

최근 미국에서 E-바이크(전기자전거)를 둘러싼 '패닉' 현상이 확산하며 안전 문제, 규제 공백,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는 E-바이크 보급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미국 현지에서 발생한 논란의 본질을 분석하고, 국내 시장이 직면할 수 있는 유사한 갈등을 예측해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 미국을 뒤흔든 'E-바이크 패닉'의 실체와 미디어의 시선

미국 현지 언론은 최근 E-바이크를 '미국 거리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묘사하며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대중적 불안감의 중심에는 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들의 위험천만한 주행 실태가 자리 잡고 있다. 부모가 사준 고성능 E-바이크를 탄 청소년들이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보도와 차도를 무법천지로 넘나들고, 자전거 앞바퀴를 들고 아슬아슬하게 질주하는 이른바 ‘윌리(Wheelie)’ 묘기 영상이 SNS를 통해 유행처럼 번지면서 시민들의 공포감을 극대화했다. 실제로 현지 병원 응급실마다 E-바이크 사고로 인한 심각한 골절 및 두부 부상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의사들의 생생한 인터뷰 보도가 연일 이어지며 사회적 패닉 수준의 경각심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무책임한 주행 이면에는 기기 자체의 급격한 고속화와 느슨한 규제 환경이 맞물려 있다. 미국 현지 법상 E-바이크는 최고 속도와 동력 방식에 따라 세 가지 클래스로 분류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이 경계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다. 일부 제조사들은 페달을 전혀 밟지 않고 스로틀(Throttle)만 당겨도 시속 50km 이상 폭발적인 속도를 낼 수 있는, 사실상 '전동 오토바이'에 가까운 고속 차량을 아무런 연령 제한이나 안전 경고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해 왔다. 결국 미숙련 운전자나 미성년자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속도로 도로와 보행로를 질주하게 만드는 시스템적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셈이다. 이에 따라 현지 학부모들과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위험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제조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제조물 책임론까지 거세게 고개를 들고 있다.

나아가 이 현상은 단순한 안전 문제를 넘어, 뉴욕 등 주요 대도시에서 공간과 계층 간의 극심한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배달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생계형 배달 E-바이크가 도심 상업 지구의 좁은 보도와 공공 주차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문제가 심각한 화두로 떠올랐다. 거주민들과 배달 라이더 간의 잦은 마찰은 공공 공간 사용의 공정성 논란으로 확산되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E-바이크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등록제 및 면허제 도입이나 조례를 통한 특정 도로 주행 금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임시방편으로 쏟아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안전모 착용 의무화나 명확한 연령 제한 같은 근본적인 제도가 부재한 상태에서 기기만 빠르게 보급된 결과, 미국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모빌리티 갈등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게 되었다.

■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 공유 시장의 명과 암

국내 역시 E-바이크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급격한 확산과 함께 미국과 매우 유사한 갈등 노선에 진입해 있다. 이미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인도 위 난폭 운전으로 인한 보행자 위협은 심각한 사회적 과제다. 이에 대응해 경찰청은 다가오는 6월 1일부터 한 달간 이륜차 및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전국적인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공식 예고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PM 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4년 만에 2.5배 가까이 급증했다.

현재 국내 공유 E-바이크 시장은 탄소중립 목표와 단거리 이동의 편리성을 무기로 삼아 유통·모빌리티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 속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와 보도를 오가는 E-바이크 역시 규제와 이용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난폭 운전 및 무질서한 보행로 주차 등으로 인해 미국 못지않은 극심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 선제적 정책 수립을 위한 5대 과제

미국의 'E-바이크 패닉' 사례는 대한민국 모빌리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한다.

• 출력별 차등 규제 정립 E-바이크의 속도와 출력에 따른 세부적인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맞춘 면허 체계와 안전장비 착용 규제를 차등 도입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PM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대여용 PM의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25km에서 20km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을 의결하며 규제 정비의 초석을 다진 바 있다.

• 전용 인프라의 확충 기기를 수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 인프라 조성이 시급하다. 서울시는 시내의 끊긴 자전거도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주행망 구축을 추진 중이며, 안양시는 국토부 공모 사업을 통해 안양천 쌍개울 자전거길 등에 라이다(LiDAR)와 AI를 융합한 자전거 안전계도 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등 지자체 중심의 물리적 제어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 실질적인 안전 교육 전개 운전자 안전 교육 및 올바른 주행 문화 조성이 필수적이다. 현재 서울 강동구, 안산시, 성남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초등학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및 PM 안전 교실'을 활발히 운영하며 올바른 수칙을 전파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전기자전거 전용 안전 교육 자료의 접근성도 더욱 높여야 한다.

• 데이터 기반의 통계 구축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지자체별 자전거 교통량 통계를 공식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철저한 이용자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밀한 타겟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 활성화와 규제의 균형 무조건적인 억제나 방치가 아닌, 친환경 모빌리티 활성화의 이점과 시민 안전 규제 사이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거버넌스의 노력이 필요하다.

E-바이크는 기후위기 대응과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서 막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확산은 통제하기 힘든 사회적 갈등과 안전사고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미국의 패닉 현상을 반면교사 삼아, 국내 모빌리티 환경에 맞는 선제적이고 입체적인 정책 매뉴얼을 구축하고 라이더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시급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