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통 시스템이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과 마이크로 모빌리티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2026년은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제도권 안으로 완전히 편입되고, 자전거가 실질적인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모빌리티 민주화'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1. PM법 시행... '무법지대'에서 '제도권'으로

그동안 도로교통법의 하위 개념으로 취급받던 전동킥보드 등 PM은 올해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1].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유 PM의 ‘기기 등록제’와 ‘번호판 부착’이다. 이를 통해 무단 방치와 사고 후 도주 문제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모든 공유 PM 사업자는 사고 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의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지오펜싱(Geo-fencing) 기술을 활용해 지정된 주차 구역(PM 스테이션) 외 반납 시 과도한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2. ‘카고 바이크’ 도입... 라스트마일 물류의 혁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자전거의 역할을 확대한다[2]. 특히 도심 내 택배 트럭의 진입을 줄이기 위해 ‘화물용 전기자전거(Cargo E-bike)’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규격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오토바이가 담당하던 배달 시장을 친환경적인 카고 바이크가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도심 소음과 매연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차로를 줄여 자전거 길로... ‘도로 다이어트’ 가속화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는 차도를 줄이고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도로 다이어트’를 의무화하는 설계 지침을 적용 중이다[3]. 특히 한강변과 도심 핵심 거점을 잇는 ‘자전거 전용 입체 고속도로’가 속속 개통되면서, 자동차 간섭 없이 20km 이상의 장거리 이동도 자전거로 가능해졌다.

4. ‘K-패스’와 연계된 MaaS... 환승 할인 적용

2026년 모빌리티 정책의 백미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의 완성이다[4]. 이제 시민들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내려 공유 자전거로 갈아탈 때도 환승 할인을 받는다. 정부의 교통비 지원 정책인 ‘K-패스’는 PM 이용 실적과 연계되어, 친환경 이동 수단을 많이 이용할수록 더 많은 탄소 중립 포인트를 현금처럼 돌려받게 된다.

5. AI CCTV 기반 ‘스마트 단속’ 시대

규제 완화만큼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전국 주요 교차로에 AI 기반 스마트 단속 시스템을 도입했다[5]. 이 시스템은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보도 주행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위반자에게 즉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 없는 확산은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참고 자료 및 각주]

•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1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칙 확정안.

• [2] 환경부 탄소중립위원회 (2025.09): "수송 부문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마이크로 모빌리티 보급 로드맵 2030".

• [3]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2025.10):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도심형 자전거 고속도로 구축 및 도로 다이어트 시행 지침".

• [4] 한국교통연구원(KOTI) (2025.12): "전국 단위 MaaS 통합 결제 시스템 표준화 및 K-패스 연계 방안 연구".

• [5] 경찰청 교통안전과 (2025.08): "AI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한 PM 및 이륜차 법규 위반 무인 단속 시범 운영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