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기준 미달 자전거 운행 시 과태료 부과… "멋보다 안전이 우선"

자전거 마니아층 사이에서 '단순함의 미학'과 '스릴'을 이유로 인기를 끌던 제동장치 없는 일명 '노브레이크 픽시' 자전거가 이제 공공 도로 위에서 퇴출 수순을 밟는다. 안전성 문제로 오랜 기간 사회적 도마 위에 올랐던 노브레이크 픽시 자전거에 대해 실질적인 과태료 처벌이 적용되고 경찰의 집중 단속이 예고되면서, 제동장치를 갖추지 않은 자전거 운행은 명백한 범법 행위로 규정되었다.

흔히 픽시 자전거 전체가 불법인 것으로 오해받기 쉽지만, 본질은 제동장치의 유무다. 시중에 출시되는 픽시 자전거 중 앞바퀴와 뒷바퀴에 모두 정상적인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나오는 제품은 도로교통법상 완벽한 합법에 해당한다. 문제는 현실에서 대다수의 픽시 라이더들이 미관상의 이유나 기어 저항을 이용한 기술 구사를 위해 앞뒤 브레이크를 모두 제거하거나, 둘 중 하나만 남겨둔 채 도로로 나선다는 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전거의 제동장치(브레이크)를 기준에 맞게 장착하고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세부 기준상 자전거는 전방과 후방의 바퀴를 각각 독립적으로 제동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브레이크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고정 기어의 저항만을 이용해 멈추는 노브레이크 픽시 자전거는 돌발 상황 발생 시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에 비해 수 배 이상 길어져 라이더 본인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자, 정부와 경찰청은 법적 제재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앞뒤 브레이크 중 하나라도 누락되었거나 아예 장착하지 않은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의거하여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해당하므로 제동장치 없이 도로를 달리는 행위는 정비 불량 차량을 운행하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전거 이용객이 급증하는 시즌을 맞아 주요 한강 자전거 도로와 도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합동 단속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법적 처벌 강화와 단속 본격화는 단순히 자전거 문화에 대한 규제에 그치지 않고, 도로 위의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올바른 라이딩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픽시 자전거 고유의 감성과 멋을 즐기기 위함이라도, 이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앞뒤 브레이크 장착이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임을 라이더 스스로 명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