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도로 위의 이동, 일본은 ‘질서와 안전’으로 답한다

일본의 자전거는 혁신의 상징이 아니라 생활의 기본 도구다. 좁은 도로, 높은 보행 밀도, 빠른 고령화라는 조건 속에서 일본의 개인모빌리티 정책은 확산보다 안전과 질서의 재정비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동문화와 보급 현황

일본은 일상 이동에서 자전거 비중이 높은 국가다. 주거지와 상업지가 촘촘히 섞인 도시 구조는 단거리 이동에 자전거를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만든다. 전기자전거(E-Bike)는 장보기·통근·고령층 이동을 보완하며 생활 속으로 스며들었다. 다만 전용 인프라는 제한적이어서 보행자·차량과의 공존이 상수다.

법·규제: 안전 중심의 재정렬

일본의 페달보조형 전기자전거는 일정 속도(약 24km/h)까지 보조가 허용되며 일반 자전거로 분류된다. 대신 교통법규 준수는 엄격하다. 최근에는 자전거 신호 위반, 보도 주행 등 위험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가 추진되며 ‘이용 질서’가 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전동킥보드 등 PM 역시 단계적 합법화와 함께 연령·속도·주행 공간 규칙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정비 중이다.

인프라와 도시 전략

넓은 전용도로를 새로 까는 대신, 일본은 기존 도로의 재배치와 표시형 차로로 대응한다. 차로 가장자리 자전거 표시, 교차로 안전 개선, 대규모 자전거 주차(지하·자동식) 확충이 병행된다. 공간의 한계를 설계로 보완하는 방식이다.

시장과 사회적 논쟁

시장 성장은 완만하지만 안정적이다. 안전 기준과 규정 준수가 경쟁력의 전제다. 논쟁의 초점은 도입 여부가 아니라 보행자 보호, 속도 관리, 혼합 교통의 안전성이다. 일본의 해법은 기술 과속이 아니라 규칙의 정교화에 있다.

일본이 주는 시사점

일본은 개인모빌리티를 ‘빠르게 늘리는 대상’이 아니라 도시 질서를 유지하며 관리해야 할 생활 이동으로 본다. 좁은 도시, 고령사회라는 조건에서 선택한 이 접근은 안전과 지속성을 중시하는 국가에 유효한 참고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