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모빌리티 기획 시리즈 ⑤ 프랑스]
국가가 끌어올린 모빌리티 전환 — 보조금·인프라·문화가 함께한 변화
프랑스는 개인모빌리티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접근한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조금과 인프라 투자로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E-Bike) 이용을 촉진하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도시 내 교통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했다.
이동문화와 보급 현황
프랑스 특히 대도시권에서는 도심 이동 중 자전거 이용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파리 중심부에서는 보행·대중교통과 함께 자전거가 주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전체 이동 중 자전거 비율은 증가 추세다 (예: 11.2 % 수준).
전기자전거는 장거리 출퇴근과 고령층 이동을 흡수하며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법·규제 및 지원 정책
프랑스는 EU 공통 기준을 따르며, 시속 25 km 이하 페달보조 전기자전거를 일반 자전거로 간주한다. 면허·보험 의무는 없고, 도심 주요 규칙은 보도 주행 금지, 속도 제한, 헬멧 권고 등 질서 중심이다.
프랑스는 자전거 및 E-Bike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재정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지방정부(일드프랑스)에서 시민 약 40만명이 자전거 구매 보조금을 수령했으며, 보조금은 유형에 따라 수백 유로에서 최대 약 1,200 유로까지 지원된다(전기자전거가 전체의 약 74%)
일부 도시(예: 파리)는 전기자전거 구매 시 구매가의 50 % 또는 최대 400 유로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소득 요건 적용)

[출처] 프랑스 정부·지자체 보조금 안내 기사
인프라와 도시 전략
파리 및 다른 지방정부는 보조금 정책과 함께 자전거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파리의 ‘Plan Vélo’ 프로그램을 통해 자전거도로 확충 및 주차 인프라 확대가 추진 중이며, 국가 차원에서도 수십억 유로 규모의 투자 계획이 수립됐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긴급 설치된 임시 자전거 인프라도 일부는 상설로 전환되는 등 인프라 확충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과 산업 구조
프랑스는 자전거 제조 중심국이라기보다 수요 확대를 통한 시장 성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보조금과 함께 지역 자전거 공유 시스템(예: 파리의 Vélib’)이 활성화되며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자전거 산업 진흥 계획이 발표되어 2027년까지 연간 자전거 생산량 확대 등 산업 측면 지원을 병행하는 움직임이 있다.

[출처] 프랑스 정부·지자체 보조금 안내 기사
사회적 논쟁
프랑스 도시들은 자전거 이용 증가와 동시에 보행자·운전자 간 갈등, 안전 문제, 인프라 부족 등 다양한 운영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시민 참여 기반의 자전거 친화성 평가(바이시클 바로미터)에 따르면 대도시들의 자전거 정책 만족도가 개선되는 가운데 인프라의 질과 안전에 대한 요구도 높은 편이다.
프랑스가 주는 시사점
프랑스의 사례는 정부 주도의 수요 확대 전략이 개인모빌리티 확산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조금·인프라·정책 연계를 통해 시민의 선택을 변화시키고 도시 이동 패턴을 조정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E-Bike 보급은 대중교통과 자전거 간의 이동 격차를 좁히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교통정책 전환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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